통신시장의 개인정보 관련 자율감시

이동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협회 점검원이 유통점을 불시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개통 PC 및 업무공간(매장내 모든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용 및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의 개인정보 관련 자율감시(현장점검) 주요 내용
통신시장의 개인정보 관련 자율감시(현장점검) 주요 내용 테이블
점검 내용 관련 법령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 이용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했던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지 여부

이동통신 공식 가입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업무가 완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산파일 및 서류형식으로 보관 여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신청서 외 별도 계약서 및 상담서 등 고객정보가 담긴 문서가 방치 되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고객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원본 또는 사본(복사, 스캔 등) 보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업무용 PC의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 설정 및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하고 업데이트 시행 여부

비밀번호 생성 규칙대로 설정하고 있는지(연속된 문자, 매장 이름, 전화번호 등 설정 방법 확인), 변경 주기 등 확인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운영 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운영체제 자체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동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매장 내 CCTV가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알림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시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개인정보보호협회 SR 사업팀

연락처

02-550-9572

이메일

pt@o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