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개인정보보호협회(이하 “협회”)의 통신분야 개인정보 자율규제 홈페이지(이하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율규제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협회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협회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협회는 본 약관을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자율규제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 등록 취소 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① 본 약관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서비스 :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위한 협회의 사전 준비과정 등에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총칭합니다.
③ 가입 :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회원 : 자율규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자율규제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탈퇴 : 회원이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⑥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① 이용 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기입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에 대해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원 등록 후에라도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오기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자율규제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자율규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자율규제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자율규제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자율규제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자율규제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의 대한 제공 및 공유 : 회원이 협회 및 협회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회원정보관리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자율규제 홈페이지 담당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회원이 직접 회원 가입을 신청한 시점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탈퇴가 처리된 시점까지로 합니다. 회원이 협회에 회원탈퇴 요청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자율규제 홈페이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가입 신청자가 자율규제 홈페이지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율규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협회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관련 설비의 확장, 보수 등으로 공사가 부득이한 경우
4. 협회가 이용자로 인해 서비스의 준비 또는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7.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8. 기타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9.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협회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협회는 법령과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 협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관련 시설이 손상된 경우 등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③ 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 배포, 서비스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내용의 기재하는 행위
2. 다량의 정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협회와 자율규제 홈페이지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배포하는 행위
8.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10. 협회를 사칭하는 행위
11.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1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 자율규제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율규제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협회가 작성한 관련 자료 또는 보고서와 그 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협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① 협회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협회와 자율규제 홈페이지 이용 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신청 착오 또는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이용자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협회는 제3자가 제3자의 웹사이트에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자율규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제3자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링크된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협회는 이용자 간 또는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협회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컨설팅 우수 사례 등의 정보를 자율규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 및 유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재되는 정보는 비식별화하여 처리됩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결과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통계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됨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